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부정평가 ==== >많을수록 크게 이기고 적을수록 크게 진다 >-<[[란체스터의 법칙]]> 국방개혁안 자체가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의 국방개혁 2020와 다른게 없다. 문제는 저출산 대응 및 강해져가는 사병 복지 강화 요구에 따른 비용 증가에 맞추어서 병력수 감축+복무기간 단축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권때의 국방개혁 자체의 현실성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당장 육군 병력 10만명이 감축되어서 약 4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맞추어서 육군력 증강에 뭘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당장 육군은 기동군단 2개 체제도 갖추지 못한채 현재 기계화보병사단의 전체편제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각종기갑차량 추가대량생산도 없을뿐더러 전력화 속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경우 건함계획들 사실상 대양함대 계획들은 유창하나 지속적으로 인력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답도 없이 무작정인 상황에다가 신형 전투함들 역시 자동화 문제와 결부하여 인력운용에 대한 계획 대책도 부실한 상황이다. 공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전술기 소요의 심각성이 한반도 영공방어조차 불가능에 가까워질만큼 전술기 부재가 안보적인 위협받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즉 위 국방개혁이라는것 자체가 전력증강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이야기되는 3축 체계 문제는 비대칭전력 문제 성향이 강하지 전쟁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재래식 전력 문제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유럽의 프랑스-독일-영국등의 [[NATO]]국가들이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급진적인 군축인 군비통제 계획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나마도 [[NATO]]의 유럽은 90~00년까지 10년간 전면전 위협이라도 없었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위협과 더불어서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성장하늕 중국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해야하는 유일무이한 처지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다.[* 유럽은 냉전기육군강국으로서 프랑스-독일이 존재했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대비 지상군을 지원해주거나 분담해줄수 있는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도 없다. 유럽의 냉전기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프랑스-독일 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이 한국인것이다.] 안보제반상황과 더불어서 전력증강기본계획등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형태의 단순하게 병력만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게다가 북한 자체가 아무리 건설-노무부대를 빼도 지상군만 70~80만은 족히 되는 규모에서 절반의 규모의 지상군 상비병력 운용은 한국군에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한국에서는 북한군 교도대 등 예비군전력을 크게 보는반면에 탈북자들의 경우 교도대와 같은 준현역집단을 현역과 동일시하게 본다. 이는 구분에서의 차이가 크지만 즉흥성이 강한 교도대 형태의 병력을 감안한다면 북한군 규모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이는 한국이 냉전시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수도와 수도권으로 전선이 최대한 남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국의 북한지원과 개입에 대한 대응력에서도 필수조건으로서도 대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형태가 과연 합당한지 여부조차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현 추진되는 국방개혁안대로라면 한국군 보병 1인당 감당해야할 전투력은 최대 3명분을 해야하는 전투력 요구가 되는데 그에맞는 전력증강은 전혀 이루어진게 없다. 한국군 보병이 게임속의 강화복을 입은 병력들도 아닌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미군도 45만명때로 규모가 줄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병력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규모 야전과 인구대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본다면 노무현 정권때 국방개혁에서 비판받았던 사항처럼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병력질 즉 전문군으로서의 역할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는 점이다.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유급지원병이라는 1년짜리 계약직 부사관이 전부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병층에서의 모병제를 혼합하여 징병-모병이 제대로 갖추어진 혼합제도 형태로 제대로 운용할 비젼조차 없는 실정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말이 좋아 병력감축과 복무일수 단축에 따르는 전력증강과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혁에 뒷받침될만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된 형태일뿐만 아니라 현실성 문제도 여전히 미비하다. 단순하게 전작권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맡아서 지휘한다는 반미이론적 논리에 입각한 연합체제 부정은 더더욱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더욱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르는 모병인력의 확보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모병제도 징병제와 함께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어보이는 상황이다. 긍정평가라고 있는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라는 논리가 있는데 현대전도 머릿수로 하는 것이다. 억제전략 혹은 NCW전 마비전략등의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건 양적전력을 줄이는대신에 그이상의 효과를 내는 전력강화를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룩하는가를 기반으로 양전전력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1&aid=0002340764|최소 한국군이 전쟁에서 북한군을 휴전선에서 몰아내고 통일과안정화 및 중국 대응을 한다는전제조건을 붙여서 이야기해본다면 양적전력을 급격하게 대책이 없이축소한다는 문제는 결국 숫적열세의 심각성을 더욱 부추기는것 말고 없는 셈이다.]] 병력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화작전을 위해 필요한 병력조차 확보하지도 못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교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2011년 국제안보 잡지에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안정화 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에 최소한 26만에서 40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린드 교수는 38노스에서 북한 군대와 인민들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46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국 우리는 못해도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붕괴할 경우를 대비해 아무리 적어도 북한에 30만의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하는 것이다. 현재 병력을 50만으로까지 감축하는데 그러면 30만을 북한에 투입하면 고작 20만의 병력을 가지고서 후방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보면 전방에 병력을 모두 투입했다 후방에서 반란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나 나라가 무너진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고 전방에 병력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의 개입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 미군이 안정화 작전에 참여할 것이기에 그만큼의 병력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명백히 집권세력의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 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도 예비군을 동원하면 안정화작전도 문제가 없고 병력공백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이 이루어지면서 군의 비숙련비율은 67%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역을 할때 숙련도 되지 않고 아무리 빨라도 훈련을 받은지 1년에서 5년이 지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비군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예비군도 병력감축으로 인해 생기는 최전방 방어관리 능력의 공백과 안정화작전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게다가 군수 및 지원체계에서 민간아웃소싱으로 맡기면 된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다가 로마제국이 망했다. ''' 이것이야말로 한국군의 현실 외면을 하는 격이다. 민간 아웃소싱 문제는 얼마나 비율을 두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100%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천하의 천조국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민간 아웃소싱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는거다. 현 국방개혁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문제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국군 자체적인 능력저하로 이어질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패와 군수정비문제 불량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장 아웃소싱을 맡겨서 부정부패로 사건사고가 난 사례는 충분히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7314|2010년에 총 4차례나 추락한 링스 헬기]]의 경우 민간 정비 아웃소싱의 기체결함 형태의 군납비리 문제로 나타난바 있다. 당장의 군의 전력화정비체계나 사업체계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진게없고 단순하게 방사청에게 모든걸 맡긴다는식의 노무현 행정부때 그 사고방식에서 달라진것 말고 없다. 어떤 체계를 변화할 것인지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간아웃소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군대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결국 부패의 고리만 더 크게 만들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즉 국방개혁에서 필요한 병력조정 및 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전력화체계의 다변화에 대한 해결책과 비젼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아웃소싱 의존적 병력구조체계는 오히려 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없다. 천하의 천조국 미국조차도 자국의 우수한 병력들이 아웃소싱의 민간업체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매우 곤두서있는 상황으로서의 민간아웃소싱 의존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판국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병력감축을 여군 증원과 비율 확대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력 문제나 야전활동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군 복무를 잘 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저 여성 표심잡기용 형태의 여성우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정책만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한국군 장교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서 대폭 감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여군 장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요자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다가 부사관들 인사적체 문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여군 비율 증대가 현실적으로 국방개혁에 타당한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비판받을수 밖에 없다. 또한 여군들의 전투력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것, 월경으로 인해서 한달 중 1주일동안 정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작전수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체력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여군은 윗몸일으키기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보다 못해도 군인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다. 팔굽혀펴기도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의 보통 정도만 해도 합격이 된다. 당장 이런 기준들이라도 바꾸고 더 효율적으로 여군을 이용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비율만 확대하는 건 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